성실히 일해온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, 거절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.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수령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, 공모한 사업주는 그 금액을 연대해서 부담해야 합니다. 실제로 사업주 책임을 25%로 인정한 행정법원 판례까지 나온 만큼, 부탁을 받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.
부동산 임대업 법인, 지점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할까?
부동산마다 지점을 설립했는데, 지점 명의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니 홈택스 로그인부터 막히신 적 있으신가요?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홈택스에 가입해야 하므로 지점용 통장과 인증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만,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본점 계정에서 종사업장번호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두 방식의 차이를 모른 채 진행하면 불필요한 통장·인증서 발급 절차를 반복하거나,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사업자번호로 발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.
